자취방 구할 때 주의 할 점, 자취방 수리비 부담, 자취방 체크리스트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취생 또는 자취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생활 법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취하는 방에 무언가를 고쳐야할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과 자취방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방 하자 수리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전ㆍ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범 제3조 제4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종류 후에도 계속 살고 싶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동안 살수 있는 권리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4년을 전세 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

[부동산·서류·기타]

-  여러 부동산과 비교
-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진행
-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  입주 가능한 날짜와 대출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근저당권, 압류 없는지 확인
-  이사 전 통장 이체한도 조정

 

[내부환경]

-  집안 곳곳 수압
-  벌레 있는지
-  난방 조절기 확인
-   창문 개수와 채광 및 환기
-   방충망/방범창 이상 없는지
-   화장실 및 벽지, 장판 곰팡이 흔적
-   집안 곳곳 수압
-   방음 잘 되는지
-   콘센트 개수와 위치
-   세면대 물 빠짐
-   수납 공간 충분한지

 

[주변 환경]

-   학교 및 직장과의 거리
-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   주변에 소음이 있는지
-   편의점, 은행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   CCTV, 가로등 등 안전 확인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출처: https://blog.naver.com/mltmkr/223209408282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 분쟁 법률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