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출산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분들을 위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 1명을 가지기도, 낳기고, 기르기도 다 어려워요. 사실 진료비 100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원이 늘고 있으니 기대하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첫째 태아 임신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으로 태아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액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신처어 가능(세쌍둥이 이상은 임신 7개월부터 사용 검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급여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와 지원인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2024년부터 최대 40일까지 도우미 지원, 도우미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약 25% 수당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세 보기

 

다둥이 지원대책

다둥이 임산부의 적정 태아검진 시간 보장

행정지도를 통해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없이 필요한 시간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강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확대(현재 출생후 1년 4개월 > 2년)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수당 인상 검토를 통해 영아기 다둥이 가정에 배치된 돌보미의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생아 지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양욕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기간 확대 지원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까지 지원 기간 확대

미숙아 평균 입원기간 고려하여 출산일 기준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개선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확대 지원(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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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난임시술(시험관 등)을 하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도 높지요. 2017년 다둥이 출생비율이 약 3.9%에서 2021년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려 저출산을 완하하고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걱정없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대한민국정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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