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자녀가구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렸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1명을 낳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8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1명도 낳지 않는데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라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다자녀 가구 혜택이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의 사회적 지출 및 소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말합니다.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 다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주거, 양육 및 교육,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혜택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2자녀 이상일 때 받는 혜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 검토 예정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정비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헤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을 2자녀 부터 포함하도록 함. 아이돌봄서비스 본임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계획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에 산입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3자녀 이상 때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지만, 앞으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을 확대 검토 할 예정입니다.
수어로 보는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032&pWise=main&pWiseMain=A2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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